손에 잡히는 경제 : 26년 2월 9일 ~ 26년 2월 13일

출처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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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9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가상자산 시장의 전산 시스템 리스크부터 부유층 이탈을 둘러싼 통계 논란, 그리고 실질적인 재테크 팁인 ETF의 세제 혜택까지 폭넓은 경제 이슈를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1.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유령 비트코인'의 탄생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의 실수로 63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고객들에게 잘못 지급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 사고 경위: 빗썸은 특정 이벤트 리워드로 비트코인을 지급하던 중, 담당 직원이 원화(KRW) 단위 대신 비트코인(BTC) 단위를 입력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2,000원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2,000 비트코인이 지급된 식입니다.
• 유령 비트코인: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175개에 불과했으나, 전산상으로는 발행량의 3%에 달하는 62만 개가 뿌려졌습니다. 이는 실제 블록체인에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 거래소 내부 데이터베이스의 숫자만 바뀐 '장부상 거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 시장 영향 및 수습: 오지급 직후 빗썸 내부 비트코인 가격이 8천만 원대까지 급락(타 거래소 대비 20% 하락)했습니다. 빗썸은 20분 만에 출금을 차단하고 99.7%를 회수했으나, 이미 외부로 인출된 약 30억 원(125개 상당)은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 시사점: 이번 사고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가상자산의 취약성이 드러난 사례로 보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거래소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2. 부유층 해외 이탈 논란: '가짜 뉴스'인가 '현상'인가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 부담 때문에 수천 명의 부자가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으나, 정부는 이를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 논란의 발단: 대한상의는 영국의 이민 컨설팅 업체 '헬리 앤 파트너스'의 자료를 인용해 작년 한 해 2,400명의 고액 자산가가 한국을 떠났다고 발표했습니다.
• 정부의 반박: 대통령과 국세청장은 이를 "고의적인 가짜 뉴스"라며 비판했습니다. 해당 통계는 인구 조사나 세금 데이터가 아닌 추정에 기반한 것이며, 실제 국세청 확인 결과 최근 3년 평균 자산 10억 원 이상 이민자는 연간 약 139명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 이면의 목소리: 다만, 투자 이민 컨설팅 시장이 호황인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이민 절차를 밟고 있거나 준비 중인 잠재적 이탈 수요는 통계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도 공존합니다.

3. [친절한 경제] ETF 투자의 숨은 장점: '거래세 면제'

개별 주식 대신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할 때 얻을 수 있는 비용 측면의 이점을 설명했습니다.

• 거래세 0원: 개별 주식을 팔 때는 0.2% 내외의 거래세가 붙지만, ETF는 거래세가 전혀 없습니다. 이는 ETF가 개별 주식을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식을 담을 때 세금을 낸 '권리증(세트)'을 주고받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 이중과세 방지: 헬스장 회원권을 사고팔 때 운동기구 취득세를 다시 내지 않는 것과 비슷한 원리로, 투자자들끼리 ETF를 매매할 때 또 세금을 매기면 이중과세가 된다는 논리가 적용됩니다.
• 단기 투자 팁: 잦은 매매를 하는 투자자라면 거래세를 아낄 수 있는 ETF 활용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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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10일 자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1. 해외 서비스 구독료 지출 급증과 환율 영향

우리나라 국민들이 넷플릭스, 유튜브, 인공지능(AI) 서비스 등 해외 디지털 서비스에 지출하는 연간 구독료가 25조 원(약 173억 달러)을 넘어섰습니다.

• 지출 규모 및 증가세: 2018년 약 55억 달러였던 지출이 7년 사이 약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연간 자동차 수출액의 약 1/4에 달하며, 석유 수입액 3개월 치 또는 해외여행 비용 8개월 치와 맞먹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 환율 및 물가 영향: 원화로 결제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달러로 환전되어 유출되기 때문에 시장 내 달러 수요를 부추겨 환율 상승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환율이 10% 오르면 소비자 물가가 약 0.35%포인트 상승한다는 분석에 따라, 이러한 구조적 외화 유출이 장기적으로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디지털 종속성: 과거 OTT 서비스는 선택 사항이었으나, 최근 AI 유료 구독은 업무 인프라와 결합되어 있어 경기 상황과 관계없이 소비를 줄이기 힘든 '비탄력적' 특성을 보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 차원에서 '소버린 AI(Sovereign AI)' 등 기술 주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2. 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조정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주택 임대 사업자들에게 제공되는 양도소득세 혜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 배경 및 취지: 과거 박근혜·문재인 정부 당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등록 임대주택' 제도는 임대료 인상 제한(연 5%)과 장기 임대(8년 이상) 조건을 지키는 대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제외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었습니다. 
• 쟁점: 대통령은 임대 의무 기간 동안의 보상은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는데, 임대가 종료된 이후 매각 단계까지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 유도 효과: 당장 제도를 폐지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내 처분 시에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조정하여, 임대 기간이 끝나는 아파트 매물(서울 약 2만 가구 등)이 시장에 조기에 나오도록 유도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과거 정부 약속을 믿고 등록한 사업자들에 대한 '소급 적용' 논란과 정책 신뢰도 저하 우려도 함께 존재합니다. 

3. RIA(해외주식 복귀 계좌) 출시 지연

서학개미들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RIA(Return to Korea Investment Account) 계좌 출시가 국회 입법 지연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 제도 내용: 2023년 말 기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RIA 계좌로 옮겨 매도할 경우, 복귀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차등 면제(1분기 100%, 2분기 80% 등)해주는 제도입니다.
• 지연 사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수적이나, 국회 상임위 일정이 늦어지고 대미투자 특별법 등 다른 현안에 밀려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 투자자 주의사항: 법 통과 전이라도 증권사에서 사전 계좌 개설이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RIA 계좌를 통해 매도해야 합니다. 입법이 늦어지면 정부가 공표한 '1분기 내 100% 면제' 혜택 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이나 기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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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11일 자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1. 미국-대만 관세 협상과 TSMC의 무관세 쿼터 확보

최근 타결된 미국과 대만 간의 무역 협정에서 반도체 기업 TSMC가 파격적인 무관세 혜택을 따냈습니다.

• 협상 내용: 대만은 미국에 총 2,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으며, 이 중 TSMC가 1,650억 달러를 담당합니다. 그 대가로 미국은 TSMC의 투자 규모에 비례해 '무관세 쿼터'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 구체적인 혜택: 공장을 짓는 기간에는 해당 공장 생산 능력의 2.5배까지, 완공 후에는 생산량 외에 추가로 1.5배까지 대만에서 가져오는 물량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줍니다. 
• 빅테크 기업에 미치는 영향: TSMC는 반도체 위탁 생산(파운드리) 업체이므로, 실제 관세를 부담하는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미국 고객사들에 이 무관세 쿼터를 배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이는 일종의 '관세 우대권' 역할을 하게 됩니다. 
• 한국 기업에 주는 시사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지만, TSMC와 같은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신규 투자를 더 늘리라는 압박 수단으로 이 쿼터제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2. 다이아몬드 시장의 위기와 드비어스 매각

세계 1위 다이아몬드 기업인 '드비어스(De Beers)'가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금값과 은값이 고공 행진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다이아몬드 시장은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 매각 사정: 최대 주주인 영국의 앵글로 아메리칸이 지분 85%를 매각하려 하며, 현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직전 단계입니다. 아프리카 보츠와나 정부 등 국가적 차원에서 인수를 검토 중이지만, 사양 산업을 국가가 떠안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 가격 급락의 원인: 천연 다이아몬드 가격은 3년 사이 약 60%나 폭락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 시장 침체: 경제 성장 둔화와 결혼 감소, 정부의 사치 근절 단속으로 수요가 줄었습니다. 
  2. 랩그로운(인조) 다이아몬드 열풍: 실험실에서 2~3주 만에 만들어지는 다이아몬드가 천연 제품과 성분이 동일하면서도 가격은 1/10 수준으로 저렴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3. 미국의 '역채용(Reverse Recruiting)' 현상

미국 고용 시장에서 일자리가 귀해지자 구직자가 돈을 내고 헤드헌팅 서비스를 받는 '역채용' 서비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구직자가 리크루팅 업체에 가입비나 수수료를 내면, 업체가 직무 매칭, 커리어 설계, 지원서 대행 제출 등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 비용 수준: 취업 성공 시 첫 달 월급의 20% 또는 첫 연봉의 10%를 수수료로 요구하며, 비싼 곳은 월 회비가 220만 원(1,500달러)에 달하기도 합니다. 
• 배경: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AI를 활용해 화이트칼라 개발자들을 대규모로 정리해고하면서 명문대 출신 구직자들까지도 이러한 유료 서비스에 의존하는 절박한 상황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4. [친절한 경제] 양적 완화는 왜 미국만 하나요?

• 양적 완화의 원리: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국채를 사들임으로써 시중에 직접 돈을 푸는 정책입니다. 
• 제로 금리 조건: 양적 완화는 기준 금리가 '0%'일 때 주로 시행합니다. 금리가 3%인 상태에서 돈을 풀면 시중 금리가 내려가게 되는데, 중앙은행은 정해진 기준 금리를 유지하기 위해 다시 돈을 흡수해야 하므로 정책 효과가 상쇄됩니다. 
• 한국의 사례: 우리나라는 기준 금리가 제로 수준까지 떨어진 적이 없어서 양적 완화를 하지 않았을 뿐, 필요하다면 어느 나라든 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일본이나 유럽도 제로 금리 부근에서 양적 완화를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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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12일  '손에 잡히는 경제'의 주요 내용

 

 

정부의 가격 재결정 명령,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강화, 그리고 비아파트 공급 감소 문제를 다뤘습니다.

 

1. 가격 재결정 명령 부활: 담합 제품 가격 강제 인하

정부가 담합이 적발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올린 제품 가격을 다시 정하라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 제도의 배경: 2006년 이후 20년 만에 부활하는 조치입니다. 단순히 과징금만 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담합으로 인상된 가격을 원상 복구시켜 소비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보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법적 근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시정 명령 권한을 근거로 합니다. 정부는 기업에 담합 이전 가격으로 되돌릴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실효성 논란: 2006년 밀가루 업체들을 대상으로 첫 명령이 내려졌을 당시,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기업들이 다시 가격을 올리면서 실제 소비자 체감 효과는 미미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밀가루, 설탕 등 주요 식품 담합을 겨냥하고 있으나, 시장 경제 개입에 대한 우려와 실효성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2.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강화: 올해 약 150개사 퇴출 예고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 회복을 위해 부실기업 퇴출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 퇴출 규모: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올해 약 150개 기업이 상장 폐지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 강화된 기준: * 시가총액 기준: 기존 40억 원이었던 퇴출 기준이 올해부터 150억 원으로 강화되었으며, 이를 향후 300억 원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시가총액 미달은 이의 신청 기간 없이 관리 종목 지정 후 바로 퇴출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강력한 요건입니다.
  • 동전주 퇴출: 주당 가격이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에 대해서도 퇴출 규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 정책 의도: 부실기업을 신속히 쳐내 주식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량한 스타트업들이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3. 수도권 비아파트(빌라·오피스텔) 공급 급감

아파트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대안 주택인 빌라와 오피스텔 공급이 크게 줄어 주거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공급 현황: 지난해 서울의 비아파트 준공 실적은 전년 대비 약 23% 감소했으며,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 빌라 공급 감소 원인: * 전세 사기 여파: 갭투자에 의존하던 공급 구조가 전세 사기 사태 이후 전세 수요 위축으로 붕괴되었습니다.
  • 보증보험 강화: 전세 대출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진 것도 원인입니다.
• 오피스텔 공급 감소 원인: 지난 10년간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반면, 수익률은 꾸준히 하락하면서 투자 매력이 낮아졌습니다.
• 문제점: 비아파트 공급이 줄어들면서 수요가 아파트로만 쏠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다주택자 규제 등으로 인해 임대 목적의 소규모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과 자본 시장 건전성을 위해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으나, 시장의 자율성과 실질적인 작동 원리를 고려한 세심한 정책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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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13일  '손에 잡히는 경제'의 주요 내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과 보완 대책, 치매 공공신탁 제도 도입,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미국 의회의 반발을 다뤘습니다.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과 부동산 거래 보완 대책

정부가 오는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고 다시 중과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보완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 양도세 중과 부활: 유예 기간이 끝나면 다주택자는 집을 팔 때 기본 세율에 최대 30%의 추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최고 세율 82.5% 수준).
• 거래 유도 보완책: 5월 9일까지 잔금을 치르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5월 9일 이전에 정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입금이 확인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대출 규제 완화: * 서울·수도권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집을 살 때 적용되는 실거주 및 전입 의무를 최대 2028년 2월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가 내놓은 전세 낀 매물(갭투자 매물)을 무주택자가 살 수 있는 길이 당분간 열리게 되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시 전입 의무 기간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내로 연장해 주어,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하는 경우의 부담을 줄여주었습니다.
• 시장 영향: 당분간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나올 수 있으나, 매수자들이 가격 하락을 기다리며 관망세를 보일 수 있어 눈치 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2. 치매 공공신탁 제도 도입: '치매 머니' 국가 관리

치매 어르신들의 재산을 사기나 관리 부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관리해 주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 배경: 치매 환자의 재산(치매 머니) 규모는 현재 약 170조 원(GDP의 6.4%)에 달하며, 본인의 관리 능력 상실로 인한 금융 사기나 가족 간의 갈등 위험이 큽니다.
• 운영 방식: 국민연금공단이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며, 병원비, 요양비, 생활비 등이 필요할 때 공단이 대신 지출해 주는 구조입니다.
• 시행 계획: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750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시작하며,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원 확대: 가족이 없는 저소득 치매 어르신을 위해 '공공 후견인' 지원 규모를 현재 300명에서 2030년까지 1,900명으로 늘려 법적 지원을 돕기로 했습니다.

3.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미국 의회의 반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관세 정책이 미국 의회와 여론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 캐나다 관세 철회 결의안: 미국 하원은 캐나다에 부과된 25% 관세를 철회하라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일부 의원들도 가세하여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 트럼프의 대응: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에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선거에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고, 통과된 결의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확실시됩니다.
• 여론 조사 중단 논란: 세계적인 여론 조사 기관 갤럽(Gallup)이 88년 만에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도 발표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지지율이 하락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관세 판결 지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적법한지를 따지는 대법원 판결이 정치적 부담감으로 인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외 경제 정책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시장의 대응 방식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